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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된다 ①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등 추진
政,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확정·발표

정부가 간병비 10.7조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등의 3개 중점 분야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각각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는 형태의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45개소)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30개소)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도 연계한다. 정부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수술 당일·익일 환자와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하며, 간호·간병 업무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병원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환자의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해 질환 특성을 반영해 각각 ▲뇌·척수 질환은 180일 이후부터 ▲고관절 질환은 30일 이후부터 ▲하지절단은 60일 이후부터 입원료를 차감하는 제도를 적용한다.

간호조무사 배치구조도 현재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 배치 →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 배치’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한다. 

일반식 식사 보조와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해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는 형태의 병원 운용을 상급종합병원(45개소)에서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병원급의 경우 0.5를 적용하는 등 차등적용 시스템을 통해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을 꾀한다.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해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의 평가 가중치를 확대하며,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한다.

셋째로 정부는 평가와 연동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참여율(2022년 기준 37.4%)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 → 35%’로 확대하며,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인별로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해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한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ㆍ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도 연간 290억원 → 연간 73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이용 환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6877억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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