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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 95% 비급여 보고…비급여 항목 전년比 474개 항목↑

올해 하반기에 비급여 정보 제공 예정

확대·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을 통해 보고했다.

그 결과,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개편 중으로 ‘24년 하반기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非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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