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전년과 동일

법정 본인부담률은 0.6%p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0.6%p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등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세부 보장률 지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 보장률은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1%p 하락했다.

0~5세 보장률(70.4%, +3.0%p)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65세 이상(69.8% -0.1%p)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하고, 보장률은 소폭 하락했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