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기석 이사장, “근거 중심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서 건보공단 및 의료현안 과제 허심탄회하게 나눠 “소통과 배려 바탕으로 운영, 근거 중심 행정으로 과한 의료지출 바로잡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밝히며, 재임기간동안 과잉진료를 막고 올바른 의료체계로의 변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5일 광화문의 한식당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루 앞선 14일에는 일간지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전날  발행된 기사의 “보험료율이 1% 이상 인상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며, 건정심 위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소감으로 “7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다양한 업무를 배워나가며 거대한 조직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인 지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를 소통과 배려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솔직함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내부적인 소통 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가입자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 배려 또한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필수의료 붕괴’로 설명되듯, 외과 쪽에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고, 매년 의사가 3천명 배출돼도 에스테틱 쪽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많아 건강보험이 관여할 부분도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금은 내 자식이라도 피부성형하지 말고 외과 진료를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가 구조를 다시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과잉진료에 대한 정도(正度)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민들은 건강보험공단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서,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같이 고민을 하고 협력해야 한다.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재임기간 동안 이런 방향이 더 나은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기석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바로잡는 ‘Choosing wisely(적정진료)’ 운동에 대해서 언급했다. 해당 운동은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2016년부터 시작했고, 건보공단은 2020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이후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찾아봤다. 2020년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경우 의료행위 중 20%가 과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시기에도 힘들었지만 한번씩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만든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일정 검사가 특정 시기에 과하게 시행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잉진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예방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가와 다빈도 항목에 대해서도 관리할 예정이다.

이어 “공급자가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함께 국민들도 해당 진료가 정말 필요한지 한번씩 물어봐주시면 좋겠다. 국민들도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의료쇼핑을 다니는 부분이 있다. 50대 남성이 한 해 외래 이용을 2,000번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환자를 병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문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공단 국가 건강검진이 민간 검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검사 항목과 주기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여러 자료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행정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거 중심 의학, 맞춤형 의학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건보공단 행정도 근거 중심으로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한 분석을 통해 과한 지출이 있는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수가 조정과 함께 의사 및 간호사, 병원종사자들이 환자를 직접 접촉하고 대담할 때 발생하는 수가를 더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는 원가가 부족하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파격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정책수가, 원가에 기반한 수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고 가장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재정 자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 건보재정의 국고 지원이 5년 연장됐으며, 전체 건보재정의 약 20%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는 10여 조 원에 해당한다. 

정기석 이사장은 “국가 재정 지원은 필수적이지만, 이것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부분이 필요하다. 과도한 지출이 없는지, 부당 청구가 없는지 살펴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서 불법개설기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는 공단 취임 전부터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 의료계 등에서 부정적 반응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밀양 요양병원 사건은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것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때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는 학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