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세계은행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11년 간 40조 넘는다”

국제학술지 사전공개 연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 피해 규모 추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규모 연구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분석결과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금액이 약 40조 7천억원(298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분석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해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를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원(105억 2천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 9천억원(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가 2014년 약 4357억원(3억 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원(7억 3천만달러)으로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로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피해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