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내시경 질 평가 독점구조 바뀌어야

2002년 국가 암검진 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암검진 사업의 성과는 눈부셨고, 암 조기 발견을 통한 국민 생존율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가정의학과를 비롯해 외과, 내과 등 여러 진료과에서 수행해 온 내시경검사를 통한 위암과 대장암의 조기 발견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는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공적 시스템이 특정 집단의 독점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내시경 교육과 임상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며, 일차의료 특성을 반영한 교육·인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제출했다. 

우리 학회의 내시경 검사 전문성은 임상과 교육 현장에서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검증됐으며, 암 검진 내시경의 질 관리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며, 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 학회에 지나치게 편향된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와 외과학회가 내시경 교육의 독점적 인정 구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외과의사회와 학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증 구조가 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에 본회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특정 학회의 입장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하나,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한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성실히 수행한 모든 학회에 대해 떳떳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해 주길 기대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의 편향성과 특정 학회의 독점적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내시경 교육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사안에 있어 대한외과의사회 및 타 학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과 이외 진료과들의 내시경 교육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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