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생은 ↑ 모자센터 기능은 ↓…의사 1인당 업무부담 심화

김윤 의원 “출산현실 변화로 미숙아 급증, 정부 대책은 제자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 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정부의 미숙아 관리사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는 2024 년 3만 4529명으로 1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모자센터에서 태어난 미숙아 비율은 67.8%(1만 9900명)에서 64.0%(2만 2111 명)으로 감소했다. 

한편, 의원급에서 태어난 미숙아는 2020년 831명에서 2024년 1164명으로 40.1% 증가하며 그 증가율이 특히 두드려졌다.

김윤 의원은 “시험관 시술 확대, 고령 산모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숙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모자의료센터 출생 비율은 줄고, 의원급 출생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숙아 지속관리 지역과 예산은 수년째 제자리여서 변화한 출산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의료센터와 지역별 현황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관리 지역 확대, 사후관리 예산 반영, 권역·지역별 모자의료센터 맞춤형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