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 (6/23)

행정구역 중심의 한계 극복 및 진료권 단위 의료계획 수립 등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보건복지위, 비례대표)이 6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한다. 

‘진료권’이란,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의미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행정구역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권 단위의 의료계획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첫 번째 발제는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맡아 ‘중진료권 단위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정책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민혜숙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이 ‘의료공급정책과 중진료권 : 주산기 의료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역 관점에서 본 중앙정부의 필수의료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윤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재혁 전남응급의료지원단장,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김범준 한림대성심병원 공공의료본부장, 조승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윤 의원은 “어디에 환자가 있고, 어디에 병원이 부족한지조차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제도를 실행해도 의료정책의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진료권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급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당연한 상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변화는 진료권 기반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이라며,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