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본격 교섭…勞 5% vs 使 2%

서울대병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 핵심 쟁점 될 듯

서울대병원 노사 단체교섭이 14차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안을 비롯한 비정규직문제가 올해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두 달간 노조 요구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끝내고 지난 19일 11차 교섭에서 첫 사측안을 제출했다.

이번 교섭에서 핵심쟁점은 *의료 질 확보를 위한 병원인력확보 *어린이병원 급식위탁 철회 및 직영전환 등 공공성에 대한 요구 및 *총액 대비 9.67%(기본급 5%+6만5000원, 교통보조비 2만원, 위험수당 2만5000원) 등의 임금인상안 그리고 지난 해 합의됐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었다.

하지만 병원측은 기본급 2% 인상을 제안하는 한편, 그 외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병원의 효율성과 경쟁을 위해 수용할 수 없다’다는 입장을 밝혀 교섭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합의해오던 사회제도개선 요구(선택진료제 폐지, 2인실 병실료인하)와 의료공공성 요구(소아급식위탁 철회 등)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철폐 등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확연해 올해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서울대병원 역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병원측이 제안한 비정규직 차별적처우 금지 내용은 ‘운영기능직은 정규직 5등급’으로, ‘사무기술직(보건직, 간호직등)은 6급을 부활’시켜 8월부터 임금을 적용한다 등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이는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신규채용을 무기계약이나 임금만 맞춘 비정규직으로 하려는 무기계약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해 병원의 비정규직 법을 따르겠다고 합의된 인력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상시근로에도 비정규직을 무조건 고용’하고 ‘2년마다 사람을 바꾸겠다’는 병원측의 입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측은 “병원이 능력별, 고과별 관리를 주장하며 사무기술직 자동승급에 대해 수용불가를 말하면서 구조조정의 핵심인 연봉제, 성과급제, 팀제, 통합물류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병원의 입장은 결국 정규직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병원측 의도를 분석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노조는 27일 투쟁결의대회와 대의원회의를 거쳐 병원측의 입장변화에 대비해 향후 전체 일정안에서 협상 전략 및 투쟁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