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 안될 말”

장복심 의원 “관련 정책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를 철회하고 관련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위)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국가생존전략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저 법개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이 안상수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고령사회 준비기간이 불과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여성부장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해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고령사회 정책만 하더라도 고령자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건강보장, 주거환경, 교육문화, 교통여건, 사회참여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정부 부처간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복심 의원은 ‘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실버대책본부장을 역임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 회장을 맡아 입법 및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