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대씨, 공판결과에 촉각

공단 사보노조, “청와대 보은인사할 경우 출근저지-총파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씨가 25일 선거법위반으로 공판을 받게 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 이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씨의 공판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종대씨가 선거공판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정부는 선거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건보공단 이사장 인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공고를 통한 새로운 인물을 선정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여전히 김종대씨에 대해선 확고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을 두고 왈가왈부 이야기할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김종대씨의 경우 건보공단 통합을 반대했던 수장이었다. 아직까지도 입장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인사이면서 본인 스스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현 정부가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를 한나라당 챙겨주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24일 ‘김종대씨 임명은 공단 해체·분리로 의료민영화 기도 첫 단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노조는 “현재 정부는 공단에 대해 6개 지역본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역본부 중심체계의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며, “명분은 각 본부간의 경쟁과 효율성 제고이지만, 공단의 분할 및 기능약화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여기에 철저한 공단 분리주의자인 김종대씨의 이사장 내정을 노조는 그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씨의 경우 대통령인수위에서 사회교육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으며, 4.9총선에서는 대구 중-남구에서 낙천된바 있다. 이 같은 전력을 보았을 때 그가 임명되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노골적인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는 “특정인물의 보은인사를 위해 올 7월1일 시행되는 국가적 사업인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준비 작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 것은 물론, 공단경영을 장기간 공백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종대씨에 대한 지적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혹, 친인척의 직원채용 등 자질문제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

따라서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에 대비해 이미 전국 200여 분회장들에게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집회와 출근저지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다음 수순으로 7월초 총파업돌입을 위해 조정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