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연구용역 놓고 실랑이

2차 수가협상서 공단 “건보 흑자, 수가협상과 무관”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1일 계약단체 중, 처음으로 제2차 수가협상을 끝마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이번 2차 수가협상에서는 1차 협상과는 달리 연구용역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지난 1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에 임대료 및 인건비 그리고 조제료 부분을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약사회와 2차 협상이 끝난 후 공단 협상관계자는 “약사회에서는 각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공단의 연구결과는 이미 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유형별 수가협상 자체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약사회는 “조제료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어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 협상관계자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보상해달라는 주장에 앞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이 같은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건보재정의 흑자이다. 이미 수가협상 전부터, 올해 2조원을 상회하는 금액이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라는 말이 나돌면서 공급자 단체들 역시 이를 수가협상에 이용하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 협상관계자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건보재정 흑자에서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인상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급자 단체들은 급여비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단의 입장은 급여비증가가 둔화된 것은 결국 경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그만큼 의료기관을 찾기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에 앞서 공단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설명회 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공급자 단체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협상을 끝낸 대한약사회가 오는 10일 잠정적으로 정해진 제3차 협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내일(2일)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 단체간의 상견례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이야기가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