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 험난한 길 예고

공단, “병협, 인상요인 없다는데에 공감할 것이다”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예정됐던 오후 5시보다 30분 늦어진 5시30분,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병협의 이번 2차협상은 약 1시간에 걸쳐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다. 2차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좋지않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협상이 끝난 후 “물가지표나 인건비지표를 감안해줘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병원의 어려움을 알렸고, 지난해와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사실 병협의 입장으로서는 지난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지난해와 같은 연구자가 연구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겠는가?”라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협상에 참가한 공단 관계자 역시 대한병원협회 또한, 건보 흑자에 많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병협은 인건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도 인상요인이 없다고 느낄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병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 아마 병협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과 병협이 생각하는 것에 이처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접근방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접근방법이 다른 것은 공단의 경우 급여+비급여,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협상 관계자는 “공단이나 병협이나 건정심이 아닌 협상장에서 합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단지 표면적인 모습일 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두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2차 협상이 끝난 공단과 병협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제 3차 수가협상을 위해 만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8일 재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3차 협상에서부터 양기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