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 건보흑자 뒤에서 의사들은 ‘저수가 감내’

의협, 수가협상 관련 논평 “유형별 계약제 취지 살려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9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2조 4,487억원(건보공단 설명)의 배경에는 낮은 의료수가와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국민의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전제한 후, 공단의 ‘현명한’ 협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5일 첫 수가협상시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전문 과목을 살리지도 못하고 비보험으로 겨우 겨우 연명하는 개원가의 현실”을 설명하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지난해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진 원인을 설명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취지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작년 첫 도입된 유형별 계약제는 건정심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2.3%(의협), 1.5%(병협)의 인상안이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보험자 주도’의 속내가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어제(8일) 회의에서 ‘인상요인 없음’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결과나 작금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가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도 건정심 표결까지 갔던 작년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