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5개단체 ‘모두’ 끌어안기 가능할까?

[수가협상 중간정검] 재정위, 마지막 변수 작용할 수도

내년도 수가협상의 최종일인 오늘(17일), 지난 협상까지 공단이 각 단체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했으나 과연 의협과 병협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가 최대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과의 이번 수가협상은 시작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를 동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반 분위기는 밝지 않았었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진해돼가던 과정 중 건보공단은 재정소위에 협상에 여지가 있어야 한다며 일정선의 인상폭을 요구. 이에 재정소위는 총액 1%대의 인상률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본격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진행해온 상황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단과 공급자단체들 간의 초반 협상에서는 예상했던 바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여 왔다.

하지만 최종시한 하루 전인 16일 협상에서는 공단이 공급자 단체들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들이 각 단체가 생각했던 것과 비교적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고려해 공단이 각 공급자단체에게 제시한 수치를 예상해보면 대한병원협회 1% 후반, 대한의사협회 2%, 대한약사회 1% 중후반, 대한치과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2% 후반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1% 후반에 대해 상당한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협상이 끝나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오늘 협상에서는 공단이 병협에 매우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까지 각각의 입장과는 다소 격차가 있다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공단의 제시에 “이제 거의 접근을 이루었다. 세부사항에서 약간의 격차가 존재하지만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공단이나 협회나 서로 양보를 했음에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시각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시각차가 크지 않다”고 말해 타결 가능성이 높음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 역시, 공단과의 5차 협상이 끝난 직후 “매우 진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말해 협상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아주 적음을 나타냈다. 약사회는 지난해에도 협상을 타결한바 있어 공단 또한 약사회와의 협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공단으로서도 최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과연 제시한 수치에 화답을 할 것인지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일단, 공단과의 4차 협상이 끝난 직후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협상 때와는 달리 공단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 가능한 제도 내에서 동등한 선에서 계약을 했으면 한다”고 말해 협상에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과연 공단이 모든 단체와의 계약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추측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재정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

가입자단체ㆍ재정위원회 최대 변수?
그러나 문제는 공단이 이처럼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라도 모든 공급자단체와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공단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임을 분명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가입자단체는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움직임이 원래의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단이 공급자단체와의 계약이 재정소위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부결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제 불과 수가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과연 공단과 각 공급자단체가 어느정도의 수치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연 공단이 모든 공급자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계약에 재정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다양한 변수 들이 산재하고 있어 최종협상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