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단ㆍ공급자 수가협상 중단해라!

“공단, 본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협상 진행”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불만이 연이어 터져나와 협상 마지막 날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계 퍼주기 수가협상, 정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가협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살인적인 물가 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작년 수가인상률(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원칙 없이 의료공급자에게 퍼주기식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퍼주기식 수가협상 즉각 중단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수가협상이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행태를 보면, 퍼주기식 수가협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를 배제하고,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한반도선진화재단)을 위촉한 것은 이를 위한 수순일 뿐이었다.

협상과정에서도 연구결과는커녕, 작년 인상안보다 높은 인상률을 거론하면서 편향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퍼주기 수가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단을 비판하며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협상이 종결된 후에도 반드시 문제화 한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와 노동자단체 등 소위 가입자단체들이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협상 마지막 날인 17일 집중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수가협상 과정을 문제 삼고있어 향후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