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2.4% 인상안, 근거 대라” 재정위 의결 거부

2009년 수가협상안에 가입자단체 반발 거세…23일 판가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18일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회의에서, 2.4%의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의결을 거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18일 이른 새벽 대한의사협회와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종료됐다.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 2.0%, 대한약사회 2.2%, 대한한의사협회 3.6%,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등 대부분의 공급자단체가 지난해보다 0.5% 인상된 수치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부터 건강세상네트워크 및 민주노총 등이 공단이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성과위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쳐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소위가 가이드라인으로 2.4%를 제시했다는 것 자체도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물론,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에 과도한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단체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18일 재정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고스란히 공단측에 전달됐다.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가입자단체는 한목소리로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 왜 2.4%로 확정된 것인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며 공단을 압박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가입자단체의 질문에 확답을 피하며 공급자단체와의 협상결과만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공단이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협상결과를 의결할 수 없다”면서 “왜 이렇게 높은 수치를 제시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만 할 것”이라며 공단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공단은 오늘 재정소위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수가계약의 방향이 왜 이렇게 인상됐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는 표결에서 의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유보한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상황이 이처럼 전개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2.4%라는 인상률을 제시한 재정소위의 근거가 어디인지에 있다.

당초, 수가협상이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고 수가동결이나 1% 후반이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랬던 가이드라인이 2.4%라는 큰폭의 인상률로 바뀌게 된 것은 공단과 복지부 등이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는 가입자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설득에 나섰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와 공단은 스스로 추진한 연구결과를 부정하면서 무원칙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상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했는데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를 훨씬 상회하는 인상률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의 협상결과에 대한 의결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회의를 연기한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측할 수없게 됐다. 가입자단체의 주장대로 공단이 무리한 수가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여부는 23일 그 여부가 어떻게든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단체측은 부결이든 의결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음 회의에서는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