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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수가협상, ‘의료계 퍼주기’비난 확산

野 “건보공단, 국민은 안보이고 의료계만 보이나?”

지난 18일 새벽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끝났지만 의료계 퍼주기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공급자단체는 내년도 수가를 두고 줄다리기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와 병협(2%), 약사회(2.2%), 한의사협회(3.7%), 치과협회(3.5%) 등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가협상이 끝나기도 전부터 “의료계 퍼주기”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논란은 결국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지난 18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회는 의결을 거부하고 회의를 오는 23일로 미루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단체에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의료계 퍼주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이상한 논리 펴는 수가협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곽정숙 의원은 “2009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을 보며 결국 이 흑자 분을 ‘의료수가 인상’으로 귀결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지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곽정숙 의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동결 결의와 의결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위원회를 거론하며 2.4%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의원은 또 “재정이 적자일 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재정이 흑자일 때는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이 같은 태도는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며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 내년도 수가계약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재정흑자’와 더불어 ‘경기불안’ 때문. 곽정숙 의원 역시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과는 상반된 결과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곽정숙 의원은 “국민들의 고충은 뒷전으로 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으로 근거 없는 퍼주기식 협상을 마무리한 공단의 이번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밝히고, 흑자 분을 보장성에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발생한 흑자를 의료계에 퍼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역시, 곽정숙 의원의 지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영희 의원은 22일, 공단의 협상결과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최영희 의원은 “의결을 거부한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 협상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서,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단이 진행한 연구결과는 수가 인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인상률 1.94%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는 잘못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 결과를 볼 때, 공단은 자신들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가입자 입장 보다는 공급자 입장에 더 가까이 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형근 이사장은 앞으로 이번 협상결과를 거울삼아 가입자를 위한 책임감을 갖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가 가입자단체를 향해 막말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이번 수가협상 결과 중 재정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긴다면 향후 재정운영위원회의 존립을 생각해 볼 것”이라며 협박과 같은 발언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의 행동에 대한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 미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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