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도 수가인상률 1.9~2.5% 결정될 듯

“공단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패널티”

수가소위 논의 결과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9%에서 2.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일 수가조정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했으나 공급자 측에서 안을 내놓지 않아 절충안을 찾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가입자측은 수가소위에서 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 1.9%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단체가 이처럼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의협이 공단과의 협상을 결렬시킨 것에 대한 패널리 적용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입자단체와는 달리 공급자단체에서는 의협의 수가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공익대표 역시 절충안을 내놓지 않은 채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수가소위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의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공단이 의협에 최종 제시한 2.5%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2.5%라는 수치자체가 의협에게는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