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외과계열 큰폭 수가인상한다”

복지부, “획기적 인상통해 전공의 수급 해결,할 것”

복지부가 전공의 기피과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에 전공의들 지원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대폭 수가인상을 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사무관은 18일, 대한병원협회 2008년도 제3차 건강보험연수교육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정책방향과 관련해 강의했다. 이중규 사무관은 강의에서 외과의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사무관은 “현재 의사수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외과계열의 전공의 수급에 많은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외과 의사가 대체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바 있다. 개선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은 ‘적정한 수가 보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중규 사무관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꼭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아무리 돈을 줘도 이왕이면 편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 본다. 의사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획기적으로 수가를 높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논의의 장이 열린다해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다.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가입자단체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이중규 사무관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지원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며 “복지부는 큰 가산을 계획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가입자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오는 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