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가 현실화해 국민건강권 보장하라”

의협, 22일 건정심 본회의 앞두고 특단대책 촉구

최종 의원수가가 결정될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붕괴 직면에 서있는 1차의료의 회생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공단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후 공단 재정운영위는 10월 27일 제13차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의원의 ’09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최저 인상률로 계약 체결된 유형의 인상률 미만으로 한다”는 부대결의사항을 건정심에 보고하는 등 초법적인 행동으로 이후 논의된 수가인상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총액연동수가결정방식’ 구조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실질 인상 총량의 가이드라인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통하여 미리 정해 놓고 도저히 용납 안되는 계약을 강요했으며, 결국 거부 하지 못한다면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07년 전체 의원 중 7.7%가 문을 닫았고, 올해는 경제 악화로 인해 사상 최악의 폐원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의협은 “1차 의료가 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들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존 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곧 의료시스템의 왜곡과 붕괴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다고 의료계는 심각히 경고하고 있다.

의협은 “최악의 실물경제 여파 속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공단 재정운영위는 도탄에 빠진 1차 의료기관에 ‘패널티’ 운운하면서 수가를 더 깎아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율과 관련해 가입자단체측은 1.9%의 이상을 불가능 하다는 입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제시한 2.5%로 결정하는 것이 타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