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협 수가인상률 2.1% 결정…의계 반발 불 보듯

건정심, 공익안 놓고 찬반투표 결과 12:8로 판가름

의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공익이 제시한 2.1%로 정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의협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했다. 건정심이 열리기전 가입자단체는 지난 수가조정소위위원회에서 의협 수가인상률로 1.9%를 제시한바 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아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무리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수가소위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수가인상률을 2.4%로 내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가입자단체가 주장한 1.9%와 의협이 제시한 2.4%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공익은 절충안으로 2.1%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이 제시한 2.1%는 표결로 찬성 12대 반대의견 8로 결론났다.

건정심에서 의과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됨으로써 올해 공급자 단체의 수가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수가협상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 기대 이하의 결정으로 인해 의협은 제도개선을 위한 반발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