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1% 인상시 공단 급여비 1926억원 지출

공단, 2009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공개

수가를 1% 인상할 경우 총진료비는 2615억원을 증가시키며, 공단의 급여비 지출은 1926억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 김진현 교수가 연구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공급자단체와의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보고서이다.

김진현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를 1% 인상할 경우 단가는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가 인상이 진료비를 상승시키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수가 1% 인상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도 상반기 진료비 지출 자료에 근거해 추정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 1% 인상은 총진료비 2615억원을 증가시키며, 공단 급여비 지출을 1926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가를 1% 인상했을 경우 병원부문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부문은 수가 1% 인상시 공단의 급여비 지출은 920억원, 총진료비는 1235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원의 경우 급여비 지출은 628억원, 치과 80억원, 한방은 103억원, 약국 196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