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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하반기 흉부외과 100%-외과 30% 인상

건정심, 919억원 규모 건보재정 추가 수가 조정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100%, 외과 30% 등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흉부외과와 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수가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조정은 전공의 진료과 선택시 기피할 수밖에 없는 수익성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전공의 수급 불균형 심화와 의료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인 것이다.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조정안에 따라 약 9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수가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입자측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수가조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번 조정이 전례를 남겨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시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가조정은 흉부외과 100%가산((소요재정 486억원), 외과 30%가산안소요재정 433억원)을 수용하되 검사료, 식대, 약제비 등에서 재정절감하고 향후 전공의 불균형 수급으로 인해 상대가치 조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p, 외과는 10%p 이상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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