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환산지수 연구할 전문기관 과연 없나?”

건보공단, 20일 2010년 수가계약 환산지수 연구기관 공모

건보공단은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하기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공모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도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10년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가 될 환산지수 연구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 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연구는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사용될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 내용은 ① 국ㆍ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ㆍ분석 ②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③ 다양한 방법(SGR, 수익-비용지수, 원가기준, 경영수지, 기타 조정모형 등)으로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④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⑤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⑥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연구책임자는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연구진은 의학, 보건(경제)학, 경영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공단은 “금번 연구용역 외에도 자체 환산지수 연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병원경영 상태 및 원가수준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정을 거치는 등 금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도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가협상 당시에도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 등과 관련한 공급자 측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구용역 연구자 역시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며, 연구기관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