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연대 이해종 교수 유력

경희대 김양균 교수도 지원…두 교수 당연지정제 폐지 견해

공단의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지원자에 대한 심의결과 우선계약자로 연세대 이해종 교수, 2순위에 경희대 김양균 교수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를 2차에 걸쳐 공모한 결과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소장과,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교수가 지원했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 공모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단의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지원한 두 교수에 대한 심사결과 이해종 교수를 우선 계약자로 결정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10일 이내에 연구용역비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해야만 한다. 만약 이해종 교수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차순위인 김양균 교수와 협상을 하게 된다.

이번 건보공단 연구용역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당연지정제 폐지나 의료산업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데 있다. 이해종 교수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회계분야에 일가견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1순위로 결정된 연세대 이해종 교수는 “건강보험료 구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이해종 교수는 과거 발표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서비스 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서비스가 넓어져야 한다”면서, “건보에 적용받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늘리는 것은 일반 저소득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나, 그곳을 이용하길 원하는 고소득 사람들에게만 적용한다면 일반 저소득 국민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능한 자유경쟁원칙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

이해종 교수는 “의료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격 및 각종 활동규제는 의료를 산업화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일부에서는 의료가 자유경쟁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서비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정보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산업화 요건을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표준의원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를 담당했었다. 따라서 공급자측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보험수가 인상율 2.31%를 적용시켜 , 2007년 의료수익은 -17.73%, 2008년 -17.72%, 2009년 -19.93%의 경영악화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줄인 수치를 적용한 경영수지 추계에서도 2007년 -17.73%, 2008년 -12.46%, 2009년 -14.52% 등 손실이 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김양균 교수는 최종보고서에서 “올해 건강보험 적정 수가인상률 범위를 14.52%에서 19.93%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보험료 인상률 동결 등이 있어 수가인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건보공단 고위관계자는 김양균 교수와 관련해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물론 유형별 환산지수와 당연지정제 폐지-의료산업화 주장과 연결 짓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를 분리해놓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김양균-이해종 교수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과 상반되고 있어 연구자가 결정된 후에도 이들의 성향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