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자 선정 “어렵네~?”

이해종ㆍ김양균 교수 저울질 언제까지?…계약기한 11일

건보공단의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7일 환산진수 연구용역에 공모한 연세대 이해종 교수와 경희대 김양곤 교수에 대한 심사를 갖고 계약 우선순위자를 결정했다. 공단은 1순위로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이해종 교수를 선정했다.

이에따라 공단은 1순위로 지목된 이해종 교수와 10일 동안 협상을 가진 뒤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자와 협상을 가져야만 한다. 1순위자인 이해종 교수와의 협상 만료일은 지난 27일. 그러나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종 교수와의 협상기한인 10일을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최대 3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종 교수의 경우 과거 당연지정제 문제 등을 언급, 공단의 기본입장과 다소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단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해종 교수의 경우 환산지수를 연구한 전력이 없어 공단의 고심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산지수 연구자 계약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할 때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건보료 인상 동결은 물론 내ㆍ외부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환산지수 연구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로 선정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공단은 만약, 이해종 교수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순위인 경희대 의료경영학부 김양균 교수와 환산지수 연구자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해야만 한다. 협상기간은 이해종 교수와 마찬가지로 10일.

하지만 김양균 교수의 대한 이미지는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양균 교수의 경우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표준의원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를 진행한바 있어 공급자측에 편중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양균 교수는 연구결과에서 의원급의 적정 수가인상률 범위를 14.52%에서 19.93%로 제안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그동안 공단이 제시했던 수치와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데 문제제기가 있다.

실제 공단 고위관계자 역시 김양균 교수를 환산지수 연구자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것 같다”는 말로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으로서는 마땅한 연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됐다. 그렇다고 딱히 대안으로 꼽을만한 연구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공단의 고심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 지원자와 계약을 위해 남은 기간은 이제 11일. 공단은 어떻게든 이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만약 두 명의 지원자 모두와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공단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가인상 폭을 가늠했던 점을 볼 때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근거부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다만, 수가계약을 위해 반드시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있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어 그나마 부담감을 덜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해 과연 누구와 계약을 맺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