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공고 “벌써 세 번째!”

공고만하다 끝나나?…수가계약협상 일정 차질 불가피

건보공단의 2010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가 시작부터 삐거덕 거리고 있어, 수가협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에 들어갔다. 벌써 세 번째 공고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공고에 앞서 공단은 지난번 공고에서 연세대 이해종 교수와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응모, 이들과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인바 있으나 결국 무산됐다.

당초, 건보공단은 응모자인 두 지원자에 심사에 들어갔고, 협상 1순위로 이해종 교수를 선정해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이번 재공고로 인해 계약이 채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두 지원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던 것이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재공고를 두고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처음부터 공단과 맞지 않는 연구자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다,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재공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따라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공단이 지난번 응모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공고함으로써 수가계약협상 등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공단은 이번 재공고에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입찰재공고(긴급)’이라고 명시했다.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기간은 총 5개월. 오는 6월 2일 공고가 마감되고 연구자가 선정될 경우 연구기간이 5개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연구결과는 10월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수가협상이 시작되기 전 환산지수 연구가 끝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사업과제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협상(계약) 시 활용할 근거자료 확보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기반 마련 등을 들고 있다.

공단의 이야기대로라면 환산지수 연구가 내년도 수가계약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에 지원자가 있을지도 관심거리이다. 특히 국내에 환산지수 연구자가 그리 많아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