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자를 선정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자 선정을 위해 무려 세 번이나 공고를 한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신현웅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근무 중이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도 보건사회연구지에서 건강보험 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내용을 게재한바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에서 신현웅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해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해 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해 보여줬다.
다만, 신 연구위원은 SGR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제도를 소득재분배를 위한 복지제도로 말하고 있어 건보공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신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젊은사람이 늙은 사람을 보장하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다. 개인의 경제적 위험을 사회연대로 해결하고 소득재분배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복지제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사업과제로 ▲2010년도 요양급여비용협상(계약) 시 활용할 근거자료 확보 ▲외부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기반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