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ㆍ소비자단체, 약제비적정화 노력 요구

심평원, “소통부재 인정…쓴소리 달게 듣겠다”

시민ㆍ소비자단체는 25일, 심평원장과의 만남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며 약제비적정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전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5일 시민ㆍ소비자단체 대표 및 임원진 7명을 심평원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종각 정책본부장, 대한YWCA연합회 박영숙 사무총장,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의료는 차단한다”며 ´09년도 사업운영방향과 개인 진료정보의 철저한 보호 및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확대 운영 등 업무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시민ㆍ소비자단체측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이에 대한 토론이 3시간 가까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ㆍ소비자단체측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심사․평가하는 것이 심사평가원의 주된 역할”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 중심의 일처리,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개인진료정보의 철저한 보호, 최근 제기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공정성 시비 해소 및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가 많았다”면서, “운영규정의 개정, 의료소비자측의 참여 확대, 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재성 원장은 시민ㆍ소비자단체에 “심평원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세상의 변화속도가 빨라 공공조직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책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달라. 쓴소리든 단소리든 경청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아울러, 제기된 의견과 그 검토결과를 정리ㆍ피드백해 고객초청간담회가 일회성․전시성 행사가 아닌 제도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월부터 주요 이해관계자를 매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4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심평원의 ‘소통 릴레이’에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심평원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