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개편하면 인센티브는 커녕 등급하락 적자”

요양병원협회, 정부의 요양수가 개편 추진방안에 ‘분통’

요양병원 운영자들이 금년 하반기 추진될 예정인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분통을 터트리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 춘계 학술세미나에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개선과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고 요양수가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서 복지부 보험급여과 염민섭 과장은 “요양수가개편의 목적은 인력기준에 있어 의료법을 최대한 준수하고 서비스가 좋은 우수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병상수 대비 인력수를 기준으로 한 차등수가제를 환자수 대비 인력수로 변경(환자대 의사 40:1, 간호인력 6:1)해, 이 기준에 맞춘 요양기관은 수가를 가산하고, 미달되면 감산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사회복지사 등의 요양병원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을 1인 이상 고용했을 시에는 수가를 가산한다는 것.

염민섭 과장은 “이는 입원료차등제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이를 허위 신고해 차등수가를 높게 받으려는 행태를 견제하고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발생한 인력감축에 따라 서비스 질 하락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립돼 있지 않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도 이번 제도 개편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요양병원입원 적절성 평가 결과 입원환자의 41.3%가 요양시설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던 만큼 이에 대한 적정성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간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은 이 같은 정부의 수가제도 개선 방향이 요양병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1등급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현행 수가를 개편하면 잘하고 있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줄 줄 알았더니 개편되는 수가 기준에 맞춰 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등급은 3등급으로 떨어지고 수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중환환자를 돌보며 시설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요양시설보다 못한 수가로 인건비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넌센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간호사 수가, 그리고 전문의 및 일반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 개선안의 시행시기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가제도 개선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 제대로 된 준비를 시행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염민섭 과장은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인 금년 하반기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