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재정소요, 내년 수가협상에 영향주나?

공단측 “환자 급증-급여확대 등 예상 못한 지출 크다!”

신종플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발생해 2010년 수가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신종플루 환자수가 점차 급격하게 증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새로운 변수요인의 파급도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의 건보공단측 대표인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는 “신종플루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이 아무래도 수가협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신종플루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 것인지 예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25일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첫 만남을 가지며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분위기다. 공단측으로는 신종플루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면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고심스러운 대목이 되고 있다

특히, 가을로 접어들면서 감기증상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수가 정부의 당초 예상과 달리 너무나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것도 건보재정지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해 감염전문관리료를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종플루와 관련한 환자 급증과 요양급여비인정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해 수가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소영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협상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모든 공급자단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로 수가협상이 예년 보다도 더욱 난항을 걷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협상을 빨리 시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