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수가인상 요구보다 고통 분담해야”

공단-가입자ㆍ시민단체, 내년도 수가협상 간담회 열어

가입자단체는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한 공단과의 첫 만남에서 임금인상이 동결되는 등의 사회상황을 고려, 공급자단체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26일, 가입자ㆍ시민단체와 2010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5일 공급자단체와의 첫 만남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의 설명회와 가입자ㆍ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에게 했던 것처럼 건강보험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과 내년도 수가계약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공단과 가입자단체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한바 있어 내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장성확대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 등을 고려, 수가인상률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에 가입자ㆍ시민단체는 의견을 공단에 제시했다.

가입자ㆍ시민단체는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했던 만큼 내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문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었다. 또한 직장인들은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수가계약에서는 공급자단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공단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