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의협, 1차 수가협상…양측 입장 교환

“비급여 부분 많이 줄어 개원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건보공단과 한의사협회는 15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은 첫 번째 만남으로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하고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수가협상단은 대한한의사협회와의 1차 협상에서 지난번 대한치과의사협회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재정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으로서는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연말이나 내년 초 건보재정의 적자발생 가능성의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분석을 통해 적자발생을 예고한바 있다.

1차 협상을 마친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우선은 공단에 잘해보자는 의사를 전했으며, 한의계도 수가를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한의계는 비급여부분이 많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비급여가 많이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한방은 급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방섭 부회장은 과거 협상과 달리 올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은 예년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수가인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위해 다방면으로 자료를 검토, 향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은 16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과의 상견례가 끝난 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만남에서 이사장과 단체장들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수가협상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와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재정 흑자라는 유사점이 있다. 재정흑자 요인은 공급자측으로 하여금 수가인상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상황이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와 달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첫 상견례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공급자측의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 “기대와 현실은 다르다”고 말한바 있어 이번 수가협상 역시 이 부분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