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수가협상 쉬운 길 아닐 것 같다”

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의료계 희생 더 이상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에 앞선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안소영 이사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간호사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정형근 이사장은 “낮은 보험료로 질 좋은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의료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단으로서는 의료기관 운영이 원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하는데 건강보험재정 문제로 그렇게 못하고 있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올해 수가는 서로가 잘 협의해 원만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수가체계와 관련해 전문문가들과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의료와 복지는 다르다고 보아야하지만 그동안엔 의료를 복지로 본 경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근래에 들어 의료산업화 등이 논의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회장은 “따라서 이젠 과거처럼 보건의료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해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것 같다.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과의 상견례는 약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상견례에서는 수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보건의료와 관련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한 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묻자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공단에서는 재정을 행각할 수밖에 없으나 개원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로의 의견이 다른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역시 “모두가 어렵지만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수가보전은 있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원론적으로 말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정형근 이사장 또한 수가협상이 어려울 것 같음을 시사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여러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올해 수가협상도 쉬운 길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의 상견례가 끝난 만큼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7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24일 대한의사협회 등의 수가협상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