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서 건보재정에 시각차

병협 “진료비 증가가 병원경영 호전으로 볼 수 없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22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첫 협상을 진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대표단은 22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20여분 간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협상의 경우 첫 번째로 이루어져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첫 협상에서 병원협회에 건강보험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영 이사 역시 “기타 공급자 단체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병원협회에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연말이나 내년 초 건보재정의 적자발생 가능성의 우려가 있음을 전했으며,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분석을 통해 향후 적자발생을 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병원협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병원들의 어려움을 토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공단에서는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진료비가 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상반기 건보재정이 흑자인 것을 보면 그 만큼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수지는 1조2158억원, 누적수지는 3조477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단은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당기수지는 1303억원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부분에 대해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간의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경험이 있어 올해 역시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