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협상 “공단측 협상준비 하고 나왔나?”

醫 “최선 다하겠지만, 이젠 다보험 검토해야 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된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 1시간 30분정도 진행된 이번 2차 수가협상 후 의협은 공단의 협상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상이 끝난 직후 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은 수가협상 준비가 안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공단의 태도를 보면 건정심에 가면 그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좌훈정 공보이사는 “이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 같다.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민간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필요한지 모르겠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의사협회가 공단에 대해 가장 불쾌하게 느낀 것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좌훈정 공보이사 역시 “수가계약 만료일은 17일인데 반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10월말에야 나온다고 한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왜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단의 자세를 거듭 문제제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6일), 대한약사회(9일)와 3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