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수가협상 마친 공급자 “공단에 불만 폭발!”

협상태도에 문제 제기…시작만 빠를뿐 ,연구결과 늦어

2차 수가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의 일정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시작한 수가협상은 30일 각 단체별 두 번의 협상을 마쳤다.

공단의 지나친 건보재정 강조 공급자단체 화만 키워

올해 수가협상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료 인상률 동결과, 보장성 강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전 공급자단체와의 상견례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이 올 연말부터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을 강조해왔다.

건보공단이 재정에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보험자인 공단으로서는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보장성 등으로 소모되는 재정이 미칠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재정부분 강조가 너무 지나친 탓이었을까 오히려 공급자단체들의 불만만을 사게 된 것.

대한병원협회 협상단은 1차 협상이 끝난 직후 “지나치게 건강보험재정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후 2차 수가협상이 끝난 후에도 병원협회는 “공단이 급여재정을 수가계약 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재정과 수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건보공단이 지나치게 재정부분을 강조한다는 불만은 병원협회만은 아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2차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공단은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건강보험재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며, “공단의 이런 태도를 보면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비친바 있다.

연구결과 늦자 “공단, 협상할 의지 없다”지적 이어져

올해 협상에서 공급자들이 건보공단의 재정부분 강조에 대한 불만 못지않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협상의 경우 공단의 재안으로 지난해보다 이른 시일에 시작했지만 정작 제시하는 수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의 수치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가능했다. 약 5개월이 소요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세 번의 공고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3월 20일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4월 재공고에 들어가 두 명의 연구자를 심사했지만 계약을 앞두고 연구자 성향의 문제로 5월말에서야 다시 재공고해 연구자가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작 수가협상이 시작됐지만 연구결과가 없어 공단이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아무리 빨라도 협상 마무리 단계인 10월 중순, 늦는다면 10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은 협상을 위한 준비가 덜된 것 같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차 협상을 마무리한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은 수가협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며, “연구결과가 10월말이나 돼야 나온다고 한다. 협상 만료일이 17일인데 끝난 다음에 뭘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공단의 태도를 보면 건정심에 가면 그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역시 “이번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 연구용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까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 있다”고 말해, 정작 보험자인 공단의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협상은 먼저 시작하자고 제의한 공단이 정작 협상에 들어갔지만 재정부분만을 강조할 뿐 직접적인 협상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공단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수가협상 제도 자체에 문제를 제기, 당연지정제폐지, 다보험자운영, 민간보험활성화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이 완료된 후 요양급여비용계약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