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재정 악화가 우리 때문인가?”

3차 협상…“차라리 수치 안 듣고 건정심 가는게 낫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가 세 번의 수가협상을 가졌지만 결국, 불만만 키운 채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8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의협의 유승모 보험이사와 좌훈정 공보이사가 수가협상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좌훈정 공보이사는 “협상이라는 것이 참 영양가가 없다. 우리는 1차에서부터 수치를 제시한 반면, 공단은 오늘 협상에서도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전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입장이고 공단은 재정을 마련하는 곳”이라며 협상장 분위기를 전했다.

즉,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불러온 것은 공단으로 공급자가 원인이 아니며,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좌훈정 공보이사는 “공단은 무슨 생각으로 협상장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녹음된 테이프처럼 같은 이야기만 반복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공단을 믿고 진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의 협상에서 결렬을 맛보았던 의협으로서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률을 통보받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그러나 세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올해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 예년과 같이 건정심에서 수가가 결정된다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수가협상 결렬될 경우 건정심에선 패널티를 운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패널티를 준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건정심으로 넌어간다면 차라리 공단이 제시하는 수치를 듣지 않고 가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해 향후 협상전망을 어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