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15일 재정소위 ‘새 카드’ 나올까? 촉각

공급자 ‘총액계약제’ 거부…16~19일 협상 릴레이 강행

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총액계약제 전환을 제안, 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수가협상단은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가진 4차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을 제안했다. 그러나 사실상 공급자 단체가 이를 거부, 수가협상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공급자단체가 공단이 내민 총액계약제 전환 카드를 거부하는 이유는 “수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도를 논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며, 또한 각 단체별 내부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막바지 총액계약제 전환 카드를 커내든 것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하지만 협상을 진행하는 공단과 재정소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15일) 회의를 개최, 공단 수가협상단에 최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급자단체가 총액계약제 전환을 거부함에 따라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도 현실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재정소위가 총액계약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재정소위가 오늘 회의에서 당초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냐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소위가 공단 환산지수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도출된 2~3% 수가인하, 혹은 동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오늘 회의는 공단과 가입자의 기 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16일과, 19일 이틀을 남겨두고 공급자와 공단간의 수가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