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수가동결 철회 ‘새 가이드라인’ 제시

총액계약제+인센티브 연계…본 협상 이제부터

공단의 ‘총액계약제’ 전환카드가 당초 ‘수가동결’에서 후퇴, ‘인센티브’ 가미로 수정될 것으로 보여 16일 부터 진행될 수가협상의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5일 20시,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회의를 소집해 재정소위가 당초 제시했던 수가동결을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단에 제시,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대해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란 기대로 모든 공급자단체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그동안 3차 협상에 이르도록 공단협상단이 수치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차회의 초반부터 ‘총액계약제’ 전환카드를 꺼내들어 공급자측을 당혹케 한 직후에 열렸기 때문. 특히 총액계약제 전환과 관련해 공급자측이 모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5일 열린 재정소위 회의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가입자단체는 장기적인 건보재정 건정성 등을 감안, 현재의 수가계약 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단순하게 총액계약제 전환이라는 카드만으론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걸보면 협상에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공단 협상단을 압박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에 따라 재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단 협상단에게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 것.

재정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총액계약제 전환을 두고 가입자단체의 입장이 확고하다보니 이견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회의결과 재정소위는 당초 동결이란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공단이 제시하는 수치, 그리고 총액계약제 전환에 합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개념의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는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재정소위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16일 협상부터 공단이 공급자측에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 협상에서 공단이 각 유형별로 어느 정도의 수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상장의 분위기는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총액계약제 전환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아직까지 제안 받은바 없어 두 단체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총액계약제 전환이 제안될 경우 수가협상 결렬까지 고려하고 있어 오늘 18시에 있을 협상장 분위기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