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인상 2%안 제시하자 가입자 당혹!

반발-협상중단 등 재정운영회 격론 불가피

재정소위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2%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재정소위 논의에서 가입자단체와 복지부, 공단 간 이견이 있었으나 수가인상률을 최종 2%로 결정했다.

재정소위가 공단 수가협상단에 최종 2%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가협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재정소위가 2% 수가인상이라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단체의 경우 그간 재정소위에서 수가동결과 총액계약제 전환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정소위가 수가동결이 아닌 수가인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협상이 끝난 후 공단과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 15일 가입자단체들은 “총액계약제와 같이 보수지불제도 개편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의 가시적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퍼주기식의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모습을 보인바 있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의 경우 임금동결 등 실질소득이 감소해 보험료 인상률을 가능한 낮추어야 한다는 부분도 재정소위의 결정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재정소위가 최종 2% 수가인상률을 결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공단과 가입자단체간의 갈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