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 카드 제시후 각 공급자단체 ‘동상이몽’

첫 협상, 의협 5% 격차…약사회 동결안 제시에 ”펄쩍!”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건보공단 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최종 2%로 확정한 후 각 유형별 첫 협상을 마무리했다.

우선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열린 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간의 첫 수가협상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수가동결에서 2% 인상이라는 공단 협상단의 새로운 카드가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건보공단은 단 한 번도 각 유형에 수가인상률을 제시한바 없었다. 이로 인해 공급자단체는 공단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으며 강한 불만을 보였었다.

그러나 16일 건보공단 2% 수가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각 유형별 눈치싸움도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가입자단체의 강한 불만에도 재정소위가 공단 협상단에게 2% 수가인상안을 제시, 각 유형과 일괄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직후 공단과의 간극에 대해 “좁혀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여, 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

다만, 2% 수가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공단이 공급자단체들과 협상장에서 어떻게 수가협상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이견없이 수가협상을 끝낸다면 지난 2007년 시작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격차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좌훈정 공보이사는 협상이 끝난 직후 “아직도 우리가 제시한 수치와 약 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지만 협상에 의지가 있음은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역시 “병원협회가 연구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한 협상장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의 경우, 건보공단이 수가동결안을 제시해 향후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단은 약사회에 지난해 수입 증가가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결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은 “공단에서 동결의 수치를 제시했지만 통보가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통보해놓고 설득하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 남은 쉽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이 가진 가장 큰 후폭풍은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이다. 수가협상을 마무리 하고서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거부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16일 공단의 2% 수가인상 카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던 공단이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수가인상의 혜택을 주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가입자단체는 “공단이 협상장에서 먼저 ‘수가인상’안을 낸 것은 건강보헝공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중단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협상안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오는 19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