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수가협상 막바지 유형별 눈치작전

공단 각 유형별 1%격차 조율…타결 가능성 커져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각 공급자단체들의 눈치작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인상을 위한 막바지협상을 한창 진행 중이다. 공단은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유형별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우선 각 단체별로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반응이지만 타 단체의 상황을 주시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2%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모든 단체와의 타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역시나 공급자단체 중 협상타결이 가장 어려운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이다. 공단으로서는 지난해 결렬됐던 의사협회와 타결하고자하는 의지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의협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단 한 번도 타결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의사협회의 경우 약 2% 후반대에 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역시 약사회나 병원협회에 1% 중후반의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공단이 약사회나 병원협회에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경우 의사협회와 타협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나 약사회의 경우도 공단이 1%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경우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공단 협상단에 제시한 2% 인상률에 대해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거세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단체의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단체로서는 건정심에 상정되는 단체에 확실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 확실 시 되기 때문이다.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 막바지, 여전히 1~2%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과 내년도 건보재정 악화, 가입자단체들의 반발 등을 감안하면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처음으로 전 유형에 대한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