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결렬, 잘못된 정부정책에 있다”

수가계약 결정구조 개선 없을 경우 강경 대응 방침

의사협회는 최근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1일, 2010년도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10년도 수가협상은 지난 19일 결렬된바 있다.

먼저 의협은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한 번 무성의하고 부당한 태도로 계약 결렬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률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수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 등 경제지표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계의 수가는 원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70%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료계도 또 정부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강압적이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였다”며 분개한다. 또한 수십 년간 단일보험자 체제에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따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10년간 고작 2%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을 고려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최소한 원가에 이르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 불황 등을 이유로 또 다시 터무니없는 수가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압박하는 것을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제시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결정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수가계약 결정 구조의 개선을 해야 함에도 이런 방치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의협은 “정부와 복지부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 과제가 제시되기 전에 먼저 수가를 정상화시키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며 불평등한 의료수급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과제도 성공할 수 없으며 정착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같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처사를 규탄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10만 회원과 더불어 분연히 항거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개선 의지를 기다릴 것이며, 이러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