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파업 등 강경 대응방안 공동 모색”

비상대책위 구성, 수가협상 개혁-복지부 회의 불참 선언

“정부는 공단 뒤에 숨어 쥐꼬리 같은 수가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태도에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2일 수가계약 결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과 병협은 우선 수가협상 결렬은 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 있다는 입장이다. 즉, 이미 수가를 정해놓고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의협과 병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과 병협은 의료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공단이 찍으라면 찍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협상태도 앞에서 이러한 수가계약 구조자체가 아무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수가계약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과 병협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단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역시 “수가협상 결렬은 무성의하고 불합리한 수가억제만을 고집하는 공단에 그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과 국민들이 입게되는 피해도 전적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히는 또 다시 협상이 결렬된 유형에 대해 패널티를 운운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건정심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병-의원에 대한 최종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똑 같이 되풀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의협과 병협은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 자체의 틀을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즉, 현재 체계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협과 병협은 수가계약제도를 바꾸기 위해 극단적으로는 ‘파업’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도 불참한다고 천명했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는 공단 뒤에 숨어 쥐꼬리 같은 수가를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의 공단의 협상태도에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달 말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수가계약 결정 구조 개선에 대한 개선의지를 기다릴 것”이라며, “정부에서 끝내 우리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와 이유를 방치한다면 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협상카드로 총액계약제를 거론한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경만호 회장은 “총액계약제를 상의해 본바가 없다. 행위별수가제에서 의사들이 행위를 늘려 진료비를 늘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총액계약제를 협상과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의료계가 따라가야 하는가. 노예생활, 이젠 참을 수 없다”며 공단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