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지나치게 폐쇄적-개선돼야!”

가입자단체 “재정소위, 효율성 손상-위임 한계성 왔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은 물론,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재정소위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로서는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단이 의료계 수가는 인상해주면서 국민에겐 보험료 인상을 강요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

건강연대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원래기능이 퇴색”을 꼬집었다. 즉, 너무나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올해 수가협상의 당초 가이드라인은 동결+총액계약제 전환이었다. 그러나 재정소위는 공단과 복지부가 요구한, 2% 인상이란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면서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정소위 운용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정소위는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수가협상에서 드러났듯이 재정소위의 효율성은 이제 손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에서 소위에서 전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재정위에 속해있는 가입자단체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권한을 위임했으나 지나치게 정보를 감추고 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소위원회 운영을 달라지게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재훈 부장은 “재정소위의 기능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운영상의 문제”라며, “내년도에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개선의지를 전했다.

또한, 경실련의 김태현 국장 역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올해 수가협상에서 보였던 건보공단의 자세도 문제 삼았다.

김태현 국장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가입자단체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공단이 소위에 속한 단체에 대해서도 내용과 관련해 논의를 불가하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젠 개선할 때가 온 것 같다. 제도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며 향후 가입자단체는 평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 국장은 “공단은 재정소위가 당초 제시했던 수가동결과 총액계약제 등을 공급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지 않았다”며 태도를 지적하며 “언제까지 공단이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마다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가”라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건강연대는 오는 2011년부터는 총액계약제를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유형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임을 전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는 “공단이 수가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재정위서 협상단을 꾸려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면서, “최근 의ㆍ병협 수가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곤 한다. 우리의 원칙이라면 지금까지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