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ㆍ병협수가 제도개선소위서 추후 논의

건정심, 가입자단체 반발 “15% 쌀값 폭락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를 갖고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결국, 제도개선소위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에서는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제도개선소위원회로 바통이 넘겨졌다. 이로써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되게 됐다.

다만, 건보공단으로서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은 협상 마지막에 제시한 수치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를 두고 의협과 병협은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재의 수가계약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과 병협의 이야기를 듣던 가입자단체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과 병협이 수가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가입자단체들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특히 농민단체에서는 쌀값이 15%이상 폭락한 상황에서도 수용하는데 의협과 병협의 태도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장성 확대와 관련한 논의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20% 지원과, 국고부담금 등 정부의 약속이행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