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소위, 의·병협 수가 ‘소그룹’서 논의

소그룹 결성 두고 가입자단체 강력 반발

의ㆍ병협의 내년도 수가결정이 여전히 난항을 보이는 것은 물론, 소그룹을 만들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결정과 보장성, 보험료인상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의협과 병협에 대한 수가는 결정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특히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의ㆍ병협의 패널티 적용 여부를 포함, ‘수가 결정만을 논의할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그룹을 만들어 수가를 논의하자고 공익측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소위로 공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그룹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익대표측에서 ‘가입자를 제외’한 소그룹을 제안하면서 가입자측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는 등 회의는 장시간 진행됐다. 더욱이 ‘가입자를 배제한 소그룹 결성’을 두고 의협과 병협이 찬성 의사를 밝히며 무게중심이 기울어지자 가입자측의 불만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관계자는 “가입자를 제외한 소그룹을 만들자는 것은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만약 소그룹 논의에서 수가 협상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게 그 어떤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료 인상과 수가 결정에 대해 집중 논의된 이날 소위에서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공급자와 가입자간 입장 차는 더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