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병협 수가 또 결론 못내 20일로 연기

제도개선소위, 복지부 새 제의도 무위…의견차 심각

제도개선소위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연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는 의협과 병협이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을 주장한 반면, 가입자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것에 대한 패널티를 강조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가 공익 입장에서 제안해 소그룹 회의도 가졌으나 여전히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도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국 오는 20일 다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으나 제도개선소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없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공익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하게 됐다.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 복지부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패널티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만약 복지부가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의협과 병협에 대해 수가를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보다 높게 인상해줄 경우 협상을 타결한 공급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해 그간 있어왔던 패널티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단체의 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17일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을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는 20일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그날 회의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게 됐다.